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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중 '각하'와 '기각'은 소송 결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의미와 적용되는 상황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각(棄却)
'기각'은 법원이 소송을 심리한 결과, 형식적인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실체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송의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가처분 신청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인해 기각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어려운 판결 용어, 기각·각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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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却下)
반면, '각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원이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송을 진행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본안 심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 제기 시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소송 제기 기간을 지나서 소를 제기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요 차이점
-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기각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나 실체적으로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하며, 각하는 형식적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 소송 진행 여부: 기각은 소송이 진행된 후 실체적 판단을 통해 종료되는 반면, 각하는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형식적 요건 미비로 인해 종료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각하된 소송은 요건이 충족되면 다시 제기할 수 있는 반면, 기각된 소송은 동일한 사유로 재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형식적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실체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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