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월'은 예산이 제때 사용되지 않은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중요한 재정 관리 방식입니다. 이월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두 가지 이월 방식은 주요 목적과 처리 방법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명시이월은 특정 예산 항목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이를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사업이나 장기 프로젝트에서 예산이 당해연도 내에 다 소진되지 않는 경우, 이를 명시이월로 처리하여 다음 연도에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예산 항목에 명확히 표기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이 특정 사업에 정확히 배분되도록 관리됩니다.
반면, 사고이월은 예기치 않은 사유로 인해 예산이 지출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재해나 기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계획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을 때 사용됩니다. 사고이월의 특징은 이미 지출 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후, 의회의 추가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으로 이월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불가능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은 계획된 예산을 정확히 이월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집행을 가능하게 하지만, 사고이월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월로,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반복적으로 이월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지자체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산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사경제용어사전] 명시이월ㆍ사고이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서로 다른 개념이나 둘 다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라는 점은 동일하다. 명시이월이란 세출을 연도 내에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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