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동물 보호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 현재, 반려견 관련 법규는 강아지 등록 의무화, 배변 처리 의무, 맹견 관리 등 여러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반려견 등록 의무화
2024년부터는 반려견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 방법에는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외장형 인식표가 있으며, 내장형은 주사비용과 시술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거나 신고 변경을 늦출 경우, 과태료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강아지 배변 미처리
강아지와 산책 중 배변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의 배변을 치우는 것은 다른 사람과 공공장소를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3. 맹견 관리
아메리칸 풋볼 테리어와 같은 맹견은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첫 번째 위반 시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에는 더 큰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4. 유기 및 학대
반려견을 유기하거나 학대할 경우, 반려인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기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학대 시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차량 내 반려견 탑승
반려견을 차에 태울 때에는 반드시 뒷좌석에 안전 고리를 장착한 카시트에 탑승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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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 리뷰]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
[이로운리뷰=최봉애 기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급증하면서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의 ‘2023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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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법규들은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반려동물 보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을 준수하여 모두가 안전하게 반려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