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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 무역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국제 규칙입니다. 2020년에 발표된 인코텀즈 2020은 이전 버전인 2010에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과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의 도입: 2020년 버전에서는 기존의 DAT(Delivered at Terminal)를 대체하는 새로운 규칙인 DPU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물품을 목적지에서 양하하여 인도하는 것으로, 목적지가 반드시 '터미널'이어야 하는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 FCA 조건의 본선적재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 의무: FCA(Free Carrier) 조건에서는 본선 적재가 완료된 후 선적식 선하증권을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거래에서의 명확한 책임 구분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 보험 범위의 변화: 2020 버전에서는 CIF(화물 인도 조건)와 CIP(운송비 포함 인도조건)의 보험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CIP의 경우, 매도인은 최대 보험 조건인 ICC(A)를 제공해야 하며, CIF는 여전히 최소 보험 조건인 ICC(C)를 유지합니다.
- 보안 관련 의무 강화: 운송 의무 및 비용 조항에 보안 관련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물품의 안전한 이동과 관련된 요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현대적인 무역에서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 FCA 및 D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독립된 운송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신의 운송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연한 운송 방식을 제공하는 변화입니다.
이 외에도 Explanatory Notes for Users라는 새로운 설명서를 추가하여 인코텀즈 사용자가 규칙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무역 실무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 무역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0년 만에 바뀐 인코텀즈,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국내 및 해외 무역 관련 주요 이슈 및 최신 동향
kita.net
인코텀즈 2020의 변경사항은 무역 당사자들이 명확한 책임을 지고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2030년에 예정된 다음 버전까지 이러한 발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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