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로크(John Locke, 1632–1704)는 근대 정치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그의 사회계약론은 현대 민주주의의 기초를 마련한 중요한 사상입니다. 로크는 인간의 자연권과 정부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사회계약론을 전개하였습니다.
1. 자연상태와 자연법
로크는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완전한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자연법에 따라 행동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연법은 신의 의지에 상응하는 영원하고 보편적인 도덕법칙으로, 인간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5. 사회 계약설 비교 ᆢ홉스, 로크, 루소
국가와 국민은 상호 권리와 의무를 정한 계약관계에 있다. | 스토리텔링은 호모 사피엔스만이 가능한 일이다.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그의 저서 호모 사피엔스에서 인지 혁명을 이야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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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권과 사유재산
로크는 자연권을 생명권, 자유권, 사유재산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사유재산권은 개인의 노동을 통해 공유물에 가치를 더함으로써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개인의 노동이 공유물에 가치를 부여하면, 그 결과물은 개인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3. 사회계약과 정부의 정당성
로크에 따르면, 자연상태에서의 분쟁을 해결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은 사회계약을 체결하여 정부를 수립합니다. 이 정부는 개인의 동의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으며, 그 목적은 개인의 자연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당성은 시민들의 동의에 기반하며, 시민들은 정부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저항권과 혁명권
로크는 정부가 사회계약을 위반하거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시민들이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권한이 시민들의 동의에 기반하므로, 정부가 그 권한을 남용할 경우 시민들은 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묵시적 동의
로크는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도 사회계약의 성립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즉, 국가의 영토를 점유하거나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향유하는 것만으로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며, 정부의 권한은 시민들의 동의에 기반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이후 미국 독립선언서와 프랑스 혁명 등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