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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경비 집행은 중요한 재정 관리 항목 중 하나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절한 경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교부 범위 및 금액
일상경비는 일반적으로 기관의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경비로, 교부 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진 항목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예산 내에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집행한 금액은 후속 감사와 점검을 통해 확인됩니다.
2. 집행 절차
일상경비의 집행 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품의 등록: 사업 담당자는 먼저 품의서를 작성하여 경비 집행을 요청합니다. 이때, 경비의 목적과 상세 내역을 명시해야 하며, 해당 항목이 예산 내에서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지급원인행위 등록: 품의서가 승인되면, 경비 집행을 위한 지급원인행위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경비가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단계입니다.
- 결재: 이후 분임재무관 또는 관련 부서에서 결재를 통해 승인된 경비가 집행됩니다. 일부 예산 항목은 특별한 절차를 거쳐 집행되기도 하며, 예산 부족 시 추가 배정 요청도 가능합니다.
3. 특별 절차
일상경비 집행은 대체로 예산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예산이 부족할 경우 자금을 추가 배정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사업 담당자는 자금 수시 배정을 요청하며, 이에 대한 승인은 사업담당승인권자와 회계부서에서 이루어집니다.
4. 주의사항
일상경비의 집행은 예산 내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부정확한 집행은 감사 및 재정 점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경비 집행은 해당 예산 항목과 부합하도록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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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일상경비 집행은 명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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