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사업장 내 안전 문화를 강화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강화
사업주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 작업 환경 측정 및 건강관리 수행
-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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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업안전 분야 법·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 안전저널
고용부가 2025년부터 이상기후, 스마트 안전장비 상용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새해부터 변경되는 산업안전 분야 법·제도에 대해 정리해봤다. □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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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감독자의 의무 강화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보호장치의 점검, 착용 교육, 작업 지휘 감독 등을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강화
상시 근로자 수와 공사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합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건설업체와 사업장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강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기준이 강화되어,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및 임대비용의 7/10에 해당하는 금액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안전보건교육 의무 강화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촉진
스마트 안전장비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비용의 일부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5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도입하였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이러한 법적 기준과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책임이 강화되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